[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특별감찰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반 행정요원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되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정치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 왔습니다. 특별감찰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 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별감찰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 수집에 대해서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 시도가 포착된 후에는 1개월 근신 조치를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습니다.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되었기에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위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 김용균 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 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심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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